제도안내

환자안전법이란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28일 공포되어 2016년 7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

  • 환자안전사고보고
    [법 §14, §16, §17]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 보고자, 환자안전사고보고의 내용
    • 방법 및 절차보고학습시스템의 구축·운영
    • 주의경보 발령 사유
    • 환자안전사고보고 된 내용의 검증
  • 환자안전기준
    [법 §9]

    (환자안전기준 준수 유도)

    •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관리체계
    •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환자안전지표
    [법 §10, §15]

    (환자안전수준 분석·관리)

    • 환자안전지표의 개발·보급에 필요한사항
    •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종류 및 보유기관
  • 환자안전활동 교육
    [법 §13]

    (전담인력 등 교육·관리)

    • 교육기관의 위탁
    • 환자안전교육의 방법·시간·내용 등
  •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법 §8]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

    • 국가환자안전위원회/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시행
    [법 §7]

    (환자안전실태조사 등 환자안전관리기전 점검 및 관리)

    • 환자안전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환자안전종합계획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법 §11]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관리활동 계획 및 관리)

    •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기관
    • 환자안전위원회의 업무
    • 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환자안전전담인력배치
    [법 §12]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관리활동 계획 및 관리)

    • 전담인력 배치 기관
    • 전담인력의 업무
    • 전담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상기관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합니다.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합니다.
  •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합니다.

업무

  •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환자안전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 환자안전지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 환자안전활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자안전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배치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1명 이상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1명 이상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이상

자격기준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사람
  •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업무

  •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 환자안전활동 보고
  •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
  • 환자안전지표의 측정ㆍ점검
  •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